고승범 금융위원장 "'동일기능 동일규제' 빅테크와 공정경쟁 기반 마련"

입력 2022-01-14 11:56

13일 민간 전문가 간담회서 금융산업 디지털 혁신 및 역량 제고 계획 밝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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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아래에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고 위원장은 전일 민간 연구소장 등 전문가들과 금융산업 전망 및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히며 금융여건 변화를 고려해 업무범위 확대 등 금융업권별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산업의 디지털·플랫폼화 진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계획도 전했다. 빅테크와 기존 금융기관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이번 간담회에는 고 위원장과 함께 이건혁 신한지주 미래전략연구소장, 한동환 KB경영연구소장,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권영선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본부장,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서철수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 김윤주 BCG 파트너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민간전문가들 역시 △금융산업 디지털 혁신 및 역량 제고 △빅테크와의 공정경쟁 기반 마련 등을 제안했다.

한동환 KB경영연구소장은 빅테크에 대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해야 하고 빅테크가 금융업 등에 진출 시 그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점이나 빅테크의 데이터 독점 문제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빅테크의 소비자보호 책임을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제언했다.

이건혁 신한지주 미래전략연구소장은 금융회사의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의 조속한 시행, 금융지주 계열사 간 고객정보 제공·이용 활성화, 보험사의 헬스케어·요양 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인가 단위를 세분화해 개별 금융업법에서 규율하는 등 스몰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구체적으로 개별 금융업법에서 업무 범위, 리스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소자본금, 영업규제 등을 세분화한 별도의 인·허가 단위를 만드는 방법을 제시했다.

아울러 민간 전문가들은 △자본시장 활성화 △금융안정 지속 추진 △사회 변화에 따른 금융의 역할 모색 등도 제언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자본시장 혁신 및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함께 추진해 국민의 자산관리를 지원하고 금융업권별 건전경영 유도 및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또, 비금융CB를 통한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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