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1심 단독 확대·전문법관 제도로 정의 지연 최소화할 것"

입력 2022-01-03 10: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명수 대법원장 (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 (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의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3일 김 대법원장은 시무식에서 "상반기에 1심 단독 관할을 확대하고 전문법관 제도를 도입한다"며 "당사자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정의의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재판 1심에서 충분한 심리시간을 확보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 의미를 실무에서 잘 구현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312조 1항에 따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해서만 이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김 대법원장은 또 법조 일원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역량을 모을 것을 사법부 구성원에게 당부했다.

법조 일원화란 판사·검사·변호사 간 벽을 허물고 필요한 인력을 선출하는 제도를 뜻한다. 즉, 법관 및 검사를 임명할 때 재조(사법부 및 검찰)와 재야(변호사)법조계를 '일원화'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김 대법원장은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처신·언행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시민에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주가조작’ 김건희 징역 4년 확정...대법 “명태균 여론조사 무죄”
  • '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숨진 채 발견…메모 남겨
  • 수험생 할인 치트키…‘2027학년도 수능 수험표’ 할인 이벤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韓 사상 첫 '수출 1조달러' 금자탑⋯세계 4강으로 우뚝
  • 용산·동작 아파트도 하락 전환…서울 전셋값 상승률 축소
  • 긴축 그림자 덮친 원자재 시장⋯금ㆍ유가 동반 급락
  • 속보 용인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 한파 주말까지 이어져⋯다음 주 초부터 평년 수준으로 회복 전망
  • 오늘의 상승종목

  • 11.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426,000
    • -0.81%
    • 이더리움
    • 2,445,000
    • +0.08%
    • 비트코인 캐시
    • 284,200
    • +0.53%
    • 리플
    • 1,337
    • +0.07%
    • 솔라나
    • 101,100
    • +0.1%
    • 에이다
    • 209
    • +0.48%
    • 트론
    • 424
    • +0.71%
    • 스텔라루멘
    • 188
    • -1.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00
    • +1.23%
    • 체인링크
    • 12,480
    • +0.65%
    • 샌드박스
    • 49.35
    • +1.42%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enice Series A $65M
    • 2 Alta Series A $47.5M
    • 3 Kalshi $1B
    • 4 Variational Series A $50M
  • 인기 프로젝트
    • 1 Variational DeFi 인기지수 319
    • 2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3 pieverse DeFi 인기지수 296
    • 4 Evaa Protocol 인기지수 267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20
    • DAOBase 유통량 43% D-29
    • FLock 유통량 41% D-11
    • Ondo Finance 유통량 40% D-60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