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기업 리스크 관리·정책 자문 법률 지원 MOU
법무법인 YK와 한국방위산업연구소가 방위산업 분야 협력 강화에 나선다.
14일 YK와 한국방위산업연구소는 업무협약(MOU)를 통해 K-방산 법률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방산 4대 강국 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을 모은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강남 YK 주사무소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YK
과방위‧정무위 활동 등 폭넓은 입법 경험정책‧규제 분야 강점…리스크관리 고도화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양정숙(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가 법무법인 YK에서 새 출발한다. 양 전 의원은 2014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장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이끌어 내 가사 분야 법리 발전에 기여한 인물이다.
7일 법조계에
디즈니+(디즈니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파인: 촌뜨기들’이 오늘(13일) 최종회인 10·11화를 동시 공개하며 한 달여 간의 여정을 마무리한다.
한국에서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시청할 수 있다. 공개 시간이 ‘오후 4~5시’로 안내되는 이유는 디즈니+ 오리지널 콘텐츠가 미국 태평양 표준시(PT) 0시를 기준으로 업로드되기 때문이다. 한국 표준시(KS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8일 "오늘 본회의에서 재의결될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 및 당선인 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개혁신당 현역 국회의원 전원(이원욱·조응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으로 1기 신도시 지역의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은하마을(대우동부·효성쌍용·주공1단지·주공2단지)이 부천시 중동 최초로 통합 재건축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관심을 받고 있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부천 중동 은하마을 통합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지난 12일 오후 2시 부천 부흥초등학교 꿈누리관 2층에서 통합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총선 당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양정숙(현 개혁신당) 의원을 상대로 당선무효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9일 오후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양정숙이 후보자등록 당시 허위로 재산신고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 의원은 2020년 4
민주유공자법·가맹법 본회의 직회부與 “의회 폭거이자 입법 독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입만 떼면 검찰독재라고 얘기하는데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숫자만 믿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의원 11명과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참석해 총 15명 중 15명 찬성으로
개혁신당이 22일 4·10 총선 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총괄 선대위원장은 비례대표 후보 1번과 2번에 배치된 이주영 전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응급의학과 교수와 천하람 변호사가 맡는다.
이준석 대표는 상임 선대위원장으로서 선거운동을 지원한다.
공동 선대위원장에는 양향자 원내대표, 조응천·금태섭 최고위원, 김용남 정책위의장, 이원욱·양정숙 의원
오는 22일 4·10 총선 정당 기호가 확정되는 가운데,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다음인 '기호 5번'을 놓고 제3지대 정당들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총선 정당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22일 기준 국회의원 의석수로 결정된다. 선관위는 21일, 22일(금) 이틀간 오전 9시부
금태섭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이준석 대표와 류호정 성남 분당갑 후보가 손을 맞잡은 사진을 올리며 ‘화합하는 정치’라며 두 사람을 치켜세웠다.
금 최고위원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이준석 경기 화성을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하이라이트를 한 장면 꼽는다면 이 모습 아닐까”라며 사진을 공유했다. 사진 속에는 이 대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나란히 선
정부가 서민들을 돕기 위해 공급하는 서민 금융상품의 연체율이 작년 일제히 급등했다. 고금리·고물가 충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민들의 상환 능력이 떨어지면서 빚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서민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5'의
SGC이테크건설이 지난 2022년 말 출범한 3세 경영자 이우성 대표 체제에서 내우외환 시달리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기에 외부 자금 수혈이 이어지고 있지만, 시장 안팎의 우려는 가시지 않는 상황이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SGC이테크건설의 전년 대비 당기순이익은 826억 원이나 줄면서 적자 전환하는
금융권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4대 금융그룹이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사실상 포기한 대출 채권 규모가 2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시공능력 상위권의 종합건설사 들의 부채비율이 악화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까지 겹쳤다. 이같은 요인들이 이른바 '4월 위기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그룹
개혁신당 최고위원인 조응천 의원이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자진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의원은 법 개정안을 국회 입안지원시스템에 올렸다. 개혁신당 양향자·이원욱·양정숙 의원도 모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다만 법안 발의를 위해서는 발의자 포함 10명 이상 의원의 찬성이 필요하다. 개혁신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개혁신당을 향해 “보조금 사기가 적발됐으면 토해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하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으로 86억 원의 보조금을 챙긴 과거를 추억하면서 이번에 또 위성정당을 차리겠다고 한다”고 맞받았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제도가 없으니까 (반납) 안 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제3지대 개혁신당을 향해 “개혁신당은 결국 돈 때문에 생각이 같지 않던 사람들이 위장 결혼하듯 창당을 한 다음에 6억 6000만 원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지금 이혼하듯 갈라선다면 보조금 사기라고 해도 과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쏘아붙였다. 개혁
범야권 ‘비례연합’과 제3지대 현역의원 확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까지 본격화하면서 각자도생 총선 대비가 한창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에 참여하는 진보당과 새진보연합, 연합정치시민사회는 15일 오전 정책 연대 회의를 열고 공동 개혁과제 논의를 시작했다. 회의에는 민주당 박주민‧민병덕 의원과 새진보연합 오준호 정책본부장,
금융당국 수장들이 홍콩 항셍기업지수(H지수) 기초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내달 검사를 마무리 짓고 추후 제도개선안까지 내놓을 계획이다. 판매금지와 피해자 배상 등 구체적인 대책을 예고한 가운데 불완전판매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해서는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감독 수장들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 우려와 관련해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이후 대책에 관해서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PF 등 부동산 금융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