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후보 직속 부동산 개혁위 출범… 이재명표 '국토보유세' 드라이브

국토보유세→토지이익배당제 공약…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오명 벗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 국회발의 간담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가 국토보유세의 이름을 바꾼 토지이익배당제 도입을 다시 내세웠다. 앞서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 후보는 토지 및 주택에 ‘국토보유세’를 부과한 뒤 확보한 세수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구상, 즉 '토지이익배당금제'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 후보 직속 부동산개혁위원회 출범식이 2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렸다. 이 후보는 서면 축사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의 오명을 벗는 것이 우리가 직면한 중대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개혁위가 부동산 투기 없는 대한민국, 주거 불안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정책 수단으로 토지이익배당금제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상경 부동산개혁위 위원장은 “부동산 실효세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이를 통해 확보한 세수 전액을 국민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지급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겠다”며 “시중의 여유 자금이 생산적인 경제 활동에 투입돼 대한민국이 새롭게 비상할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개혁위는 토지이익배당금제 외에도 △기본주택 100만 호 포함 임기 내 주택 250만 호 공급 △연 50만 호 규모 안정적 주택공급대책 마련 △개발이익 환수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