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10곳 중 3곳 지재권 피해경험

국내기업 10곳 중 3곳이 상표를 도용당하거나 특허를 침해당하는 등 지식재산권 관련 피해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3년간 산업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포함) 출원이 15건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 응답기업 1049곳 가운데 294개 기업(28%)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피해 기업들이 겪은 침해사례는 회사당 평균 5.7건씩 총 1665건이었다.

권리별로는 상표권 침해가 670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자인권(433건), 특허권(335건) 순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일수록 상표권 침해비율이, 중소기업은 특허권과 디자인권 피해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업종별로는 섬유·봉제·신발업종 기업의 57.6%가 회사당 평균 7.1회의 피해를 경험해 비율이 가장 높았고 업체당 피해 건수로는 식품·의약업종이 회사당 10.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응답기업들의 75%는 국내 지재권 보호수준을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답을 했다. 그러나 지재권 피해가 만연하고 있음에도 응답기업 가운데 지재권 전담조직이 있는 기업은 54%에 그쳤고 전담인력도 회사당 2명에 불과했다.

무역위 관계자는 "침해상품의 품질 및 가격수준이 진품에 비해 크게 뒤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방치할 경우 기업의 영업악화, 신제품 개발 의욕 저하 등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며 "기업들은 침해 발생시 경고, 합의를 위한 조정 및 법적조치를 시도하고 있으나 정부기관에 대한 단속 및 조사요청은 저조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무역위는 앞으로 지재권 침해의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가 많은 업종에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업종별 단체와의 합동 단속 및 무역위 직권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지재권 침해 상품이 많은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감시를 늘리고 침해 상품 거래가 많은 온라인 쇼핑몰은 형사고발 및 사이트 폐쇄 등의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