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수치에 징역 4년 선고...100년형 현실화하나

쿠데타로 수치 가택 연금 후 약 12개 혐의로 기소
2월 쿠데타 이후 첫 법원 판결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총 형량 100년 넘어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이 2015년 11월 총선을 앞두고 양곤 시내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양곤/AP연합뉴스

미얀마 군사정권이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에게 선동 및 코로나 방역 조치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CNN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얀마 네피도 법원이 6일 수치 고문에게 선동죄로 징역 2년형, 코로나19 방역조치 위반죄로 징역 2년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전했다. 이번 선고는 지난 2월 군부 쿠데타 이후 수치 고문에게 내려진 첫 법원 판결이다. 윈 민 대통령도 나란히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2월 1일 군부는 작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쿠데타를 일으켰다. 수치 고문이 이끄는 집권당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은 작년 11월 총선에서 의석의 80%가량을 차지하며 압승, 문민정부 2기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는 수치 고문을 가택연금 했고 선동과 부패 등 약 12개 혐의로 잇따라 기소했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총 형량은 100년이 넘는다.

이번 판결로 수치 국가고문에 실제 100년형 이상이 선고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선고가 군정의 의도를 읽는 풍항계였다는 점에서다.

수치 고문은 그동안 재판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지지자들도 이번 판결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비난했다.

수치 고문이 어디에 구금될지는 불분명하다고 CNN은 전했다. 쿠데타 세력은 재판 관련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막고 있다. 10월 수치 법률팀에 언론을 상대로 브리핑을 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인터내셔널(AI)은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거짓 혐의에 대해 수치 고문에게 내려진 가혹한 선고는 모든 반대파를 제거하고 미얀마 내 자유를 질식사시키려는 군부의 결심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