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보호"라는데…커지는 청소년 방역패스 반대 목소리

입력 2021-12-06 15:38 수정 2021-12-06 16:06

“백신 접종 강제, 학습권 침해” 우려

▲한 스터디카페에서 학생들이 입장 전 무인 온도측정 시스템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스터디카페에서 학생들이 입장 전 무인 온도측정 시스템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2월부터 만 12~18세 청소년들도 학원·독서실 등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청소년들과 학부모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방역패스로 청소년을 감염 위험에서 보호하는 가치가 더 크다"며 계획대로 백신 접종을 추진하고 내년 2월로 예정된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연기도 검토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만큼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6일 학교 현장에 따르면 초ㆍ중학교 학부모들 사이에서 정부의 이번 결정은 ‘백신 접종 강제’, ‘학습권 침해’라는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8일까지 사흘간 '건강상태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찾아가는 학교 단위 백신 접종' 희망 수요조사를 시행한다.

등교 전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여부 체크 등을 위해 사용하는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내 '추가 설문'에서 참여가 가능하다. 학교 방문 접종을 원하는지, 접종 대상자가 원하는 접종 방식이 무엇인지 등을 조사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방문 접종 희망 여부를 조사한 후 이를 토대로 관할 보건소와 교육지원청이 협의해 인프라 등을 고려해 접종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며 “집중 접종 지원 기간인 13~24일 사이에 접종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며 기말고사가 늦어지는 학교의 경우 일정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들의 불신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박은희 공동대표는 “방역 실패의 대책을 엉뚱하게 ‘백신 접종 강제’로 해결하려 한다”며 “또 방역패스를 위해선 이달 27일까지 1차 접종을 마쳐야 하지만 학교별로 늦게는 성탄절 직전까지 기말고사가 치러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 백신 부작용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며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은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원을 규제하는 정부 방침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이유원 학원연합회장은 “백신 접종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의 백신 접종을 담보로 학원을 방역패스 의무기관에 포함시킨 것은 정부 역할 및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학원에 떠넘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학원이나 독서실을 가기 위해 PCR 검사를 수시로 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결국 형편이 되는 학생들은 과외 등 다른 학습방법을 강구하겠지만 학원마저 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대안이 없다. 불법, 탈법 과외 등 풍선효과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청소년을 코로나19 감염에서 보호하는 가치를 높게 봤을 때, 학습권에 대한 권한보다 보호라는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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