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18.6조 확정…발사체 등 첨단기술 개발 투자 늘린다

입력 2021-12-03 14:21

내년 정부 R&D 총 예산 29.7조…5년간 10조 원 이상 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18조6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한국형 발사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개발에 투자해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의결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 18조5737억 원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7조5154억 원 대비 1조583억 원(6.0%) 증액한 규모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내년 △디지털 뉴딜 2.0 △기초ㆍ원천 및 첨단전략기술 △3대 신산업 육성 △인재 양성 △포용사회 실현 등 5개 분야에 중점 투자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기초ㆍ원천 및 첨단전략기술 개발을 위한 예산 7조5600억 원을 확보해 기초연구 예산을 늘리고, 민간이 참여하는 우주개발과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추진한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에 1728억 원,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에 320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백신허브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193억 원 규모의 예산도 배정했다.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자립, 양자컴퓨팅ㆍ핵융합 등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예산 규모도 늘렸다.

또한 디지털 뉴딜 2.0을 위해 2조73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 대비 33.3% 늘어난 규모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AIㆍ데이터 바우처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 가상ㆍ증강현실(ARㆍVR)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늘리고, 디지털트윈 핵심 기술을 연합해 개발하는 신사업도 추진한다.

바이오헬스ㆍ미래차ㆍ시스템반도체 등 3대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올해 대비 34.5% 늘어난 5800억 원을 배정했다. 국가신약개발 사업에 461억 원을,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을 위해서는 284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여기에 신규로 프로세싱인메모리(PIM) AI 반도체 기술개발을 위한 금액 309억 원도 배정했다.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7400억 원,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선 8900억 원의 예산을 각각 확보했다. 인재양성 분야에서는 우주ㆍ양자 등 미래유망 기술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하고 기업 주도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을 신설했다.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해 포용사회를 실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 경우 단계도약형 탄소중립 기술개발을 위한 신규 예산 150억 원이 배정됐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38개 부ㆍ처ㆍ청이 수행할 2022년 정부 총 연구개발(R&D) 예산은 29조7755억 원으로 올해(27조4005억 원) 대비 2조3750억 원(8.7%)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5년간 총 10조 원 이상 확대된 규모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내년 과기정통부 예산은 디지털 대전환과 사람중심의 과학기술 혁신 실현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며 “코로나 이후 경제회복과 경제구조 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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