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미성년자, 부모 빚 대물림 개선돼야"

입력 2021-12-01 17:07

▲<YONHAP PHOTO-3091> 세계협동조합대회 개회식 축사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개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2021.12.1    jeong@yna.co.kr/2021-12-01 11:44:19/<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YONHAP PHOTO-3091> 세계협동조합대회 개회식 축사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개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2021.12.1 jeong@yna.co.kr/2021-12-01 11:44:19/<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부모 빚을 대물림받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문제해결을 위해 범부처 TF를 구성해 법률 지원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자체 민원부서는 사망신고 접수시 상속제도를 안내하고, 빚 상속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복지부서로 인계하게 된다"며 "복지부서는 법률서비스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는 한편 법률구조공단으로 인계해 주고, 법률구조공단은 상속제도 안내·상담, 상속 관련 신청·소송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기관과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 제도를 잘 운영하여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부모 빚을 대물림받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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