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30년 전엔 정부가 금리 결정했지만…금융자율화 후 변화"

(연합뉴스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시중은행의 예금과 대출금리 조정에 개입할 수 없다는 태도를 에돌려 밝혔다. 고 위원장은 대출금리는 빠르게 높아지나, 예금금리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에 계속해서 ‘모니터링’이라는 답만 내놓고 있다. 이에 대출 총량 규제로 대출의 양을 건드렸으면서, 그 가격인 금리에 대해서는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고 위원장은 한국금융연구원의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 콘퍼런스: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 조망과 한국경제에의 시사점’에 온라인 축사를 보내며 “30년 전 한국 금융 모습을 잠시 떠올려보면 당시 사실상 금리는 정부가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불가능했으며 금융실명제도 시행되기 전이었다”며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금융 자율화와 개방화라는 큰 물결 속에서 한국 금융은 빠르게 변화했다”고 했다. 과거에는 정부가 시중은행의 금리 결정에 개입할 수 있었지만, 1990년대 이후 불가능하다고 우회해 밝힌 것이다.

실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10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금리는 신규 취급액 기준 연 3.46%로 5개월 연속 상승세다. 이 수치는 2019년 5월 3.49% 이후 2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저축성 수신 금리는 1.29%로 직전 달보다 0.12%포인트(P) 올랐지만 3개월 연속 1%대다. 정기 예금도 1.28%, 정기 적금 금리는 1.34%다.

은행들은 뒤늦게 예·적금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대출금리를 따라가기엔 역부족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26일부터 19개의 정기예금, 28개의 적금 금리를 올렸다. 특히 ‘우리으쓱ESG적금’ 금리는 최고 연 1.65%에서 2.05%로 올렸다. 하나은행도 ‘주거래하나’ 등 적립식 예금 5종에 대한 금리를 최대 0.4%P 올렸다. KB국민은행도 17개 정기예금과 26개 적립식 예금 상품 금리를, 신한은행은 36개의 정기예금과 적립식 예금 상품 금리를 최고 0.4%P 올렸다.

이와 관련해 고 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했다”며 “미국도 통화정책을 정상화한다는 말이 나오며 대출금리가 오른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모니터링하고 있다”고도 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겠다며 연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6%로 제시했다. 이에 맞춰 금융사들은 우대금리를 축소하거나 대출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금융당국의 정책에 발을 맞췄다. 금융당국이 앞서서 대출의 양을 조절한 것이다. 양을 조절하니 대출의 가격인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은행권 취급 신용대출 금리는 3.75%에서 4.15%,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2.74%에서 3.01%로 상승했다.

‘총량 관리’를 꺼내 들며 오르는 대출금리에는 ‘모니터링’으로 뒷짐을 진 듯한 금융위의 모양새에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교수는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금융사에) 권고를 할 수 있다”며 “예대금리차가 너무 벌어지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금리를) 높이지 말라고 권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교수는 “(대출금리를) 몇 퍼센트로 내리라고 규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