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확충 보다 신용경색 해소 시급"

하나금융硏 "일본 공적자금 투입 후 中企 대출 되레 감소"

우리나라가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적자금 투입보다는 신용경색 해소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나금연구소 정중호 연구위원은 10일 하나금융포럼에서 과거 일본의 금융개혁을 예로 들며 "지난 1996년 일본은 정부주도의 금융 개혁을 추진하면서 은행의 자본확충과 신용경색 완화를 목적으로 12조엔을 투입했으나, 신용경색 해소는 더욱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즉 정부가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은행의 자본 확충은 이끌어 냈으나 정부의 과도한 통제로 신용경색 현상은 더욱 심해졌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일본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한 이후 이듬해인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중소기업 대출액이 오히려 12조엔이나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연구원은 "이는 일본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 이후 고강도 경영건전화 계획 요구, 전환형 우선주 투입 등을 통해 경영 간섭의 여지가 강화됐다"면서 "일본 은행권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통제로 신용경색 완화를 위해 은행들이 대출을 확대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현 상황에서 은행의 자본확충보다는 신용경색해소가 더욱 시급하다"며 "은행의 신·기보 특별출연을 확대해 중기대출을 늘리고 금융권의 부실은 해소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실제로 현재 5조5000억원인 은행권의 특별출연을 약 10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면 약 120조원 규모의 대출 여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이다.

한편 연구소는 "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 등 국내 4대 은행이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은 24조원 수준"이라면서 "국내 은행들이 부실 위험에 빠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