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중 대 중국 중간재 의존도 한국이 23.9%로 가장 높아

대중 의존도 높은 중간재 관심품목 604개, 취약품목 366개

한·미·일 중 우리나라가 대 중국 중간재 의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방면의 공급망 취약성을 파악하고, 안정성 강화를 위해 산업별 대응 전략이 필요하단 조언이다.

산업언구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한국 산업의 공급망 취약성 및 파급경로 분석’보고서를 내고 한국의 대중국 수입(2020년 기준) 중간재 604개 품목에서 전략적 취약성이 발견됐고, 이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많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무역적자이면서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은 관심 품목, 수입의존도 70% 이상인 품목을 취약 품목으로 정의하고 분석작업을 벌였다.

중간재 대중국 수입의존도를 보면 한국이 23.9%, 미국(12.9%), 일본(23.0%) 중 가장 높다.

한국의 대중국 수입에서 전략적 취약성이 관측된 관심 품목은 요소, 실리콘, 리튬, 마그네슘 등 총 1088개이며 이 중 604개가 중간재에 해당한다.

이는 미국 185개, 일본 475개보다 많은 수치다. 한국의 대중국 전략적 취약성이 있는 중간재는 2007년 488개에서 2020년 604개로 23.7% 증가했다.

특히 604개 중간재 중 취약 품목도 한국이 366개, 미국 86개, 일본 268개보다 많았다. 다만 소비재 의존도는 한국이 24.5%, 미국 29.8%, 일본 39.8%로 나타났다.

아울러 대중국 취약 품목의 수급에 문제가 생길 경우 국내 산업에 미치는 효과 관련 리튬과 마그네슘의 연관산업을 분석했다.

리튬과 마그네슘의 수요산업, 즉 2차 연계 산업은 화학, 이차전지, 반도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그네슘의 2차 연계산업은 철강이나 비철과 같은 유사업종은 물론 일반기계, 수송기계 등과 깊은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공급망 취약 품목은 한국의 주력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유사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된다고 보고서는 관측했다.

보고서 저자인 김바우 산업연 박사는 “중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 경제는 이번 사태와 같은 체계적인 공급망 위험에 다른 나라에 비해 특히 취약하다”며 “하지만 단지 모든 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다변화하는 전략을 추구하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우선 가장 취약한 품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품목의 성격과 연계된 산업에 따라 대응전략을 모색해야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