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초과세수 관련 여당 측 고의성 언급 유감"

입력 2021-11-17 14:49

"초과세수 19조 원, 실제 가용재원은 12조∼13조 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17일 물가 관련 민생현장 방문 일환으로 서울 양재 하나로마트를 현장방문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17일 물가 관련 민생현장 방문 일환으로 서울 양재 하나로마트를 현장방문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19조 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 데 대해 "세수 오차가 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당 측에서 정부의 고의성을 언급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17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물가 관련 현장 방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공직자들이 그렇게 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통상 국회 예산정책처가 비교적 권위 있게 전망하는 기관인데 올해 세수 전망, 2차 추경 당시 세입 전망, 내년 세입전망 모두 정부 전망치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기재부는 애초 올해 2차 추가경정 예산 대비 초과 세수를 10조 원대 규모로 전망했다. 하지만 초과 세수를 활용해 3대 패키지(방역지원금·지역화폐·손실보상)를 추진하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 들면서 당정 갈등이 격화되는 모양새가 나타났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YTN 라디오에서 “올해 세수 초과액이 애초 7월에 정부가 예상했던 것(31조5000억 원)보다 19조 원이 더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며 “3대 패키지와 그 외에 방역에 필요한 예산들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추가 세수를 낮춰 잡은 것이라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홍 부총리는 "7월 2차 추경 시 초과세수 31조5000억 원은 5월 말까지 실적·지표를 토대로 한 전망으로 추경 당시 그대로 세입 경정했고 모두 국민상생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등 추경 사업으로 지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하반기 들어 경기회복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도 예상과 달리 더 활발해져 이로 인해 약 19조 원 규모의 추가적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기재부는 7월 2차 추경을 편성하며 올해 국세 수입을 본예산(282조7000억 원) 대비 31조5000억 원 늘어난 314조3000억 원으로 추계한 바 있다. 기재부의 설명은 이후에 19조 원의 세금이 더 걷혔다는 것으로, 실질적인 세수 오차는 50조 원에 달한다.

다만 홍 부총리는 "19조 원 수준의 초과 세수 가운데 약 40%인 7조6000억 원 정도는 교부금 정산금으로 지자체에 교부된다"며 "이를 제외하면 12조 원 정도, 많아야 13조 원 정도가 가용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초과 세수의 상당 부분을 소상공인 손실 보상 재원 부족분과 손실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 대책 재원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내년 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초과 세수를 3대 패키지로 사용하는 것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어디에 얼마를 어떻게 쓸 것인가는 거의 검토 마무리 단계에 있고, 마무리 점검을 거쳐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 대책을 확정, 발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로선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국회와 머리를 맞대고 성의껏 임할 것"이라면서도 "재정 당국으로선 재정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견지하려는 노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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