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가계 부채 문제, 국토부도 책임”

▲한 시중은행 개인대출 창구 모습. (연합뉴스)

보험연구원이 가계 부채 문제가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윤성훈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4일 ‘주요국 가계부채 조정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가계 부채 문제가 한은과 금융위, 금감원, 기재부 모두의 책임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국토부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가계 부채 증가는 주택 가격 상승과 동반되고 주택 가격 하락이 가계 부채 조정에 선행한다는 측면에서 가계 부채 대응은 금융당국의 노력만으로 어렵다”며 “주택 가격을 하향 안정화할 수 있는 주택 정책과 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사례를 볼 때 주택 가격 조정 없이 가계 부채가 조정된 사례는 없었다”며 “주택가격 상승이 금융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가계 부채 수준이나 주택 가격 자체에 대한 억제보다는 미시 및 거시 건전성 규제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 수준은 OECD 주요국 중 매우 높은 편이지만 그동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이 비교적 엄격하게 시행돼 금리 상승이 금융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다만, 금리 상승으로 인한 주택 가격 하락이 가계 채무상환 능력을 악화시킬 영향에 대해선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윤 연구위원은 “가계 부채 규모 그 자체에 대한 규제보다는 차주의 상환 능력에 대한 점검이 최우선으로 돼야 한다”며 “LTV, 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미시 건전성 규제만으로는 시스템 위험을 방지할 수 없고 금리 인상이 소비와 경기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