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지역상품권, 지원 예산 증액돼야…홍남기, 소비 진작 인정했으나 삭감"

입력 2021-11-1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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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의장 화면에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질의 자료가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의장 화면에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질의 자료가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에 대해 증액돼야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전 장관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해당 예산 증액 필요성을 묻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이 2403억 원으로 올해 1조 2522억 원에서 77% 감소했다"며 "지자체 상품권 발행 규모가 대폭 축소될 거라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당시 홍남기 부총리가 소비 진작 효과를 인정했다"며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삭감하는 표리부동적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전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에 대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증액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 지자체에서 많은 요구가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증액돼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액수는 예결위 소위 등에서 잘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전 장관은 '방역 기준으로 편성됐던 코로나19 관련 예산의 편성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에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구체적인 형식과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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