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외자 사상 첫 800만명 돌파

이정희 의원 "정부 문제 해결 위해 나서라"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실상 이용하기 힘든 금융소외자가 800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기관 평가 7~10등급인 금융소외자 수는 전년에 비해 766만6361명에 비해 50만명이나 늘어난 816만1002명으로 사상 처음 8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희 의원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금융소외자 수가 앞으로도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에만 22만 명의 자영업자가 폐업했고, 구조조정의 여파로 실업자 수도 급증할 것이기 때문에서다.

반면 제도권 금융기관들은 금융소외자들에 대한 대출을 오히려 줄이고 있다.

한국신용정보 자료에 따르면 2005년에 대비 2008년 3년동안 금융권별 서민층(7~10등급) 가계대출 비중이 은행 3%, 신용카드사 32.9%, 기타여전사 3.2%, 저축은행 2.2%만큼 감소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 측은 이렇게 되면 사금융이 팽창할 것이고 고리 사채의 피해자로 떨어지는 서민의 숫자가 급증하고 서민들의 금융소외가 경제활동 기회를 빼앗음으로써 경제력이 떨어지고 이것이 다시 신용등급을 떨어뜨려 금융소외를 강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심각한 서민금융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고 정부도 서민들의 제도금융 접근권의 회복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먼저 대부업 상한 금리의 인하를 하고, 법정 금리를 초과하는 대부업의 이자징수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의료비, 교육비, 긴급생계비 해결을 위해 정부 지급보증을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도적으로는 사금융 시장을 모두 흡수할 정도의 규모로서 긴급한 생계비나 학자금 등 긴급생활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는 생활자금대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금융선진화를 명분으로 금산분리 완화에 매달릴 때가 아니며 임시국회에서 금융소외자 문제 해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시급히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