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 괴물되나③] “유동성 파티 종말…기업 옥석 가려야 할 때”

(게티이미지뱅크)

한국 경제의 고질병이었던 한계기업(좀비기업)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긴축 시계’마저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국가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위해서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은행이 지난 9월 내놓은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외부 회계감사 대상 기업 중 한계기업 비율은 15.3%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한계기업에 편입될 후보 기업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넘어선 기업은 전체의 15%로 5년간의 평균(12%)을 웃돌았다.

올 들어 세계 주요국들은 ‘경제 정상화’를 외치며 시중에 풀었던 막대한 유동성을 거둬들이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이르면 다음 달 테이퍼링에 들어갈 예정이고, 커지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국은행도 8월에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하며 저금리 시대의 종말을 알렸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와 자산시장 과열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피력한 만큼 앞으로 두세 번의 금리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경제 회복세가 더디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3분기 경제성장률은 2분기보다 0.3% 증가해 1분기(1.7%)와 2분기(0.8%)보다 성장세가 둔화됐다. 나승두 SK증권 연구원은 “4분기까지 충분할 만큼의 회복 구간에 진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올해도 한계기업 비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나 연구원은 “기업들이 돈을 잘 벌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로부터 조달한 자금에 대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통해 경제 정상화가 빨리 진행돼야 기업들도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이 돈을 벌어들이기 어려운 환경이 이어지는 데다가 이자 부담까지 더해질 거란 얘기다.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계기업은 생산성이 낮아 다른 정상기업에 자본이 들어갔을 때보다 전체 생산성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난다”며 “유한한 자원이 생산성 높은 기업에 배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살려야 할 기업은 살리고, 죽을 기업은 죽게 놔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이번 정부에 주어진 책무 중 하나가 한계기업 문제였는데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저금리 정책, 유동성 투입 등이 한계기업을 버틸 수 있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 역시 숙제로 남는다. 필연적으로 실업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자원 배분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도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이 연구위원은 “실직자들을 위해 실업급여 수급기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전직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쉽지 않다”며 “국가가 사회적인 마찰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교수 역시 “자본시장과 금융시장 등 민간 분야에서 옥석을 가리고, 해고된 근로자들에 대해선 국가가 이들을 어떤 식으로 재배치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