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 요구 “수수료율 협상권 제도화해야”

골목상권 자영업 단체, 서울청사 앞 기자회견 개최

골목상권 자영업 단체들이 카드수수료 인하와 협상권 보장 요구에 나섰다.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단법인 한국마트협회를 비롯한 70여개 단체들은 29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수수료 인하 및 카드수수료 협상권 제도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와 더불어 과도한 카드수수료가 자영업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현행 카드수수료율이 조정된 2018년 이후 3년이 지난 지금,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표적인 박리다매 소매업종인 동네마트는 임대료를 웃도는 수준의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규 점포의 경우에는 일괄 2.3% 최고수수료율이 적용되는가 하면, 영세가맹점이 아닌 일반가맹점은 수수료가 인상돼 결국 3년 전과 다를 바 없는 수수료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방기홍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회장은 “카드사의 수익은 가맹점인 자영업자들의 피와 땀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카드사는 결제단말기라는 빨대로 자영업자들의 피를 빨아가고 있다”며 카드수수료 인하를 촉구했다.

김성민 한국마트협회장 역시 “카드수수료율을 둘러싸고 3년마다 분쟁이 거듭되는 이유는 결제서비스 상품의 가격인 카드수수료율에 대한 가격협상이 없기 때문”이라며 “카드수수료율에 대한 협상권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