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숙원과제 화답한 고승범, "모든 상품 투자자문 허용"

입력 2021-10-28 16:48 수정 2021-10-28 18:22

고승범 "금융권-빅테크 규제차익 없앨 것"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장-은행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장-은행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은행은 고객 자산을 관리하는 ‘종합재산관리자’로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이 고객이 수탁할 수 있는 신탁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제한된 투자자문 범위도 대폭 넓혀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판매수수료 외에 관리수수료도 받을 수 있는 만큼 비이자이익을 크게 늘릴 수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업권법에 갇혀 비금융 사업으로 확대가 어려웠던 은행들의 숙원 과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 부수업무 확대, 자산관리 유료화 ‘숙원’ 해소=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8일 은행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은행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허용키로 했다. 은행 산업의 발전을 위해 겸영·부수 업무를 적극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고 위원장은 특히 은행이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할 수 있게 겸영 업무도 적극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고 위원장은 “미래의 은행은 고객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은행이 ‘종합재산관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탁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방식의 신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에 제한된 은행의 투자자문업을 전체 상품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 동안 은행이 ‘자산관리’ 명분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판매수수료에 그쳤다. 파는 행위에서만 수익이 발생하면서 해당 상품의 성과에 대해서는 고객과 이해가 상충하는 부분이 있었다.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도, 연금상품의 고질적인 수익률 부진 등 현 체재에서는 은행권의 한계가 명확했다. 이 때문에 은행권에서는 판매뿐만 아니라 상담과 자문의 대가로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자문업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이 차별화된 투자자문과 투자자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면 투자자문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은행업 외에 다양한 부수사업을 할 수 있게 규제를 없앨 방침이다. 현재 신한은행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올 연말 음식 배달 플랫폼을 출시한다. KB국민은행은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받아 한시적으로 알뜰폰 서비스를 하고 있다.

◇ 빅테크와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해결되나?= 금융권에 팽배한 빅테크와의 역차별 문제도 언급됐다. 고 위원장은 “금융권과 빅테크 간 불합리한 규제 차익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경쟁환경 만들겠다”며 “공정한 경쟁에 기반한 금융혁신을 지향하겠다”고 약속했다.빅테크와 핀테크 업체들에게만 유리한 시장이 조성되고 있는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빅테크와 금융사가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규제 차익을 해소하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은행권은 빅테크 업체들이 혁신금융을 앞세워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발이 심했다.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지나친 배려가 전통적인 은행에 대한 역차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급기야 최근에는 금융당국이 추진한 ‘대환(갈아타기)대출 플랫폼’ 연내 출범이 무산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기존 금융권과 핀테크 업계간 갈등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그간 빅테크 종속·수수료 지급 등을 이유로 대환대출 플랫폼에 참여를 거부해 왔다. 대환대출 플랫폼에 기존 핀테크 업체의 대출비교 시스템이 연결될 경우 제휴를 맺고 전체 대출상품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주도권을 빅테크에게 내주는 꼴이어서 대환대출 플랫폼 참여에 부정적이었다. 급기야 은행들은 독자적인 대출금리 비교시스템을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자체 플랫폼 개발에 나선 상태다.

고 위원장은 ”은행권과 핀테크 기업이 공존하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뒷받침하면서 디지털 금융감독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감독방식 등도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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