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녹취록' 공수처 수사 돌발변수 되나…박범계 "심각한 문제"

입력 2021-10-20 15:3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시스)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나눈 녹취록 전문이 공개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제기됐다.

법조계는 20일 조 씨가 전날 MBC PD수첩을 통해 공개한 김 의원과의 대화 녹취록의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해당 녹취록은 지난해 4월 3일 김 의원이 조 씨와 두 차례에 걸쳐 총 17분37초 동안 통화한 내용이다.

김웅 녹취록 전문은 지난달 말 조 씨의 휴대전화에서 복구한 내용으로 공수처만 알고 있었다. 사실상 공수처가 가진 핵심 증거가 전부 공개된 것인 만큼 향후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초 대화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던 김 의원은 공개된 내용을 토대로 방어 논리를 쌓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배후가) 검찰은 아니라고 기억한다”며 “전체 텍스트가 나오고 그것을 보고 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이후 진행될 예정이었던 김 의원의 소환조사는 더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녹취록에는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남부 아니면 조금 위험하대요’ 등 김 의원이 제3자의 말을 전달하는 듯한 내용이 담겼다.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초안을 잡아놨다’ 등 표현도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름도 언급됐다. 김 원이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것’, ‘차라리 그거하고 전혀 다른 이미지를 가야죠. 고발장 관련해가지고 저는 쏙 빠져야 되는데’라고 하는 부분이다.

검찰과 관련성을 의심하게 하는 느낌은 있으나 직접적인 연관성을 드러내는 관계자 실명, 사실관계 등은 녹취록에 담기지 않았다.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이름도 언급되지 않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증거로 지목된 녹취록이 공개된 데 대해 “국가 기본 틀과 관련된 문제로 심각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내일 국감이 있다”며 21일 진행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을 예고했다.

박 장관은 녹취록 관련 감찰이 진행 중인지에 대해 “법무부 차원 조사는 대검찰청 감찰을 지켜본다는 차원”이라며 “대검 감찰이 비교적 잘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공수처에 맡길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전 총장 측은 녹취록이 공개되자 “윤 총장이 시킨 것이 아님이 오히려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이 언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 씨가 먼저 대검에 찾아갈 필요성을 말하자 김 의원이 자신이 대검으로 가면 윤석열이 시킨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 가지 않겠다고 거절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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