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장동 개발이익 공공환수 10%에 불과…특검해야”

입력 2021-10-19 15:21

경실련 "공공환수 이익 10% 불과" 주장
"사업설계 주도자 밝히려면 특검 도입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대장동 개발이익 추정 발표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대장동 개발이익 추정 발표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전체 이익 1조8000여억 원 중 공공이 환수한 건 10%에 불과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이 1조8211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성남시가 환수한 1830억 원을 제외하면 1조6000억 원을 대부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 민간개발업자들이 가져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사업을 누가 설계했는지 밝히기 위해서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가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아파트 및 연립주택 매각 현황'과 '용지별 공급가격 현황' 자료를 토대로 대장동 택지 매각액과 분양 매출 등을 조사·분석하고, 택지 조성 원가 및 아파트 분양 원가를 추정해 개발이익을 산정했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은 총 1조8211억 원이다. 이 중 택지매각 이익이 7243억 원으로 추산된다. 대장동 택지 47만2428㎡ 규모의 매각액 2조2243억 원(3.3㎡당 1553만 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에서 발표한 개발사업비 1조5000억 원을 제외해 산정한 결과다.

아파트 분양 이익은 1조968억 원으로 추산됐다. 대장동 공동주택지 13개 블록(4340가구) 분양 매출을 3조9424억 원으로 추정하고, 주택 1가구당 원가 6억6000만 원으로 산출해 2조8456억 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경실련은 이 가운데 주택지 5개 블록을 분양한 화천대유의 분양 수익을 4531억 원으로 추정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택지 매각에서 받은 화천대유와 천하동인 배당금 4040억 원까지 고려하면 이들 관계자 7명이 챙긴 이익만 8500억 원"이라며 "이 중 김만배와 가족 등에게 돌아간 이익만 6500억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경실련 임효창 정책위원장은 "반드시 특검을 도입해 누가 특정 개인에게 수천억 원을 몰아주는 사업 설계를 주도했는지, 누가 부패한 토건세력 등에게 뇌물을 안겼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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