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목표 상향에…산업계 “경쟁력 상실 우려, 속도 조절해야”

입력 2021-10-18 16:58

전경련ㆍ경총 등 경제단체 일제히 논평서 유감 표명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18일 내놓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최종안에 대해 경제계가 일제히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대통령 직속 탄소 중립위원회는 서울 노들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안’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안’을 심의·의결했다.

화력발전을 전면 중단하고 온실가스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A안과, 화력발전이 잔존하는 대신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CCUS) 등 제거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B안 등 2가지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정부가 이달 8일 내놨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기존 26.3%에서 40%로 상향하는 안건도 심의·의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기존 목표인 2018년 대비 26.3% 감축에서 13.7%p가 높아진 것으로 50% 이상 상향된 셈이고, 산업 부문 감축 목표는 기존보다 두 배 높아졌다”라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초안 공개 이후 경제계와 산업계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 산업생산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고, 우리 산업의 에너지 효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획기적인 탄소 감축 기술 도입이 어려운 점 등을 제시하며 목표치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무회의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가 우리 경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본. (자료제공=환경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본. (자료제공=환경부)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역시 논평을 내고 “특히 탄소중립 정책은 국가의 중장기 비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는 사안임에도 지난 5월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이후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경제·사회적 영향분석 없이 정부와 탄소 중립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다.

또한, 2030년 NDC와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필요한 비용 추계는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과도한 NDC 상향과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결국 기업의 생산설비 신·증설 중단, 감산, 해외 이전으로 인한 연계 산업 위축, 고용감소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는 이제라도 산업계 의견을 전면 재검토해 NDC 목표치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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