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받는 상생소비지원금…17일째 신청률 32.5%

입력 2021-10-18 11:18

1~17일 1401만 명 신청…국민지원금은 12일째 신청률 90% 돌파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증가분의 일부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이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일부터 17일 자정까지 17일간 총 1401만 명이 상생소비지원금 신청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신용·체크카드를 보유한 19세 이상 성인 4317만 명 중 32.5%에 해당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률이 접수 12일째인 지난달 17일 90.0%를 달성했던 것과 비교하면 저조한 실적이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월 10만 원, 총 30만 원까지 현금성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2분이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 원이라면 월 한도액인 10만 원을 받기 위해 203만 원을 써야 한다.

애초에 상생소비지원금의 목적은 저소득층 소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소비 여력이 큰 고소득층의 잉여소득을 소비로 돌리는 데 있었던 만큼, 그 혜택은 차등적일 수밖에 없다. 같은 이유로 상생소비지원금 발표 당시 ‘고소득용 지원대책’이란 비판도 제기됐다.

소비 여력이 제한적인 가구에서 캐시백을 받으려면 1~2개월 뒤 예정된 소비를 앞당기거나, 가구원 간 카드 사용액을 몰아줘야 한다.

그나마 캐시백 지급액은 올해 예산으로 반영된 7000억 원을 채울 전망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10월분 캐시백 지금 예정액은 15일까지 총 600억 원이 발생한 것으로 가집계됐다. 기재부는 "10월 후반으로 갈수록 캐시백 지급 대상인원 및 캐시백 지급 예정액은 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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