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4촌 이내 근로자 직장 갑질 시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입력 2021-10-06 09: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14일부터 시행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14일부터 사용자의 4촌 이내 친족인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1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친족 범위를 규정했다.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객관적 조사 실시 등 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도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사용자의 조치 의무 위반 행위와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됐다. 가령 직장 내 괴롭힘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의 1차 과태료가,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300만 원의 1차 과태료가 부과된다.

14일부터 사업주의 건강장해 보호조치 대상이 종전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에서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경비원도 아파트 주민의 폭언 등 갑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검은 금요일'…코스피 5.2% 폭락, 9개월만에 4800선 주저앉았다
  • 13년 만에 통한 ‘어른 여자’…베스티가 소환한 그 시절 K팝
  • '얼죽코'도, '패딩파'도 주목!⋯올겨울 아우터가 달라졌다 [솔드아웃]
  • 2월엔 '자산 늘리기', 10월엔 '돈 지키기'…8개월 만에 바뀐 재테크 1순위 [데이터클립]
  • 테슬라 FSD 국내 도입 제동…국토부 “안전성 검증 자료 부족”
  • 李대통령 “국가시험, 전면 개편… 수능 부정행위 일벌백계”
  • “제2의 메세나폴리스 될까”⋯서대문역 품은 ‘경희궁 에피트’ [집스포]
  • 與, ‘조희대 탄핵 추진’ 당론 채택…“연내 발의”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391,000
    • +0.96%
    • 이더리움
    • 2,305,000
    • +2.72%
    • 비트코인 캐시
    • 271,400
    • +3.47%
    • 리플
    • 1,279
    • +2.9%
    • 솔라나
    • 96,900
    • +2.05%
    • 에이다
    • 200
    • +3.63%
    • 트론
    • 419
    • +0.72%
    • 스텔라루멘
    • 177
    • +1.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110
    • +0%
    • 체인링크
    • 11,760
    • +2.44%
    • 샌드박스
    • 45.5
    • +1.4%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enice Series A $65M
    • 2 Variational Series A $50M
    • 3 Kalshi $1B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Evaa Protocol 인기지수 305
    • 2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3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4 TransCrypts Tools 인기지수 249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7
    • DAOBase 유통량 43% D-26
    • FLock 유통량 41% D-8
    • RateX 유통량 37% D-27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