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과방위, 시작부터 난항…여야 언쟁에 파행

▲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원장이 업무보고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정감사가 시작과 동시에 멈춰섰다.

국회 과방위는 5일 방통위와 방송통신사무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작에 앞서 야당 일부 의원이 피켓 시위를 벌이며 개회 시간이 미뤄졌다.

개회 직후에도 잡음은 이어졌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이 인사말을 한 뒤,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이 업무보고를 진행하던 중 의원석에서 항의가 나왔다. 보고가 너무 길어진다는 지적이었다.

일부 의원이 “도가 지나치다”, “그냥 생략하라”며 항의하자 이원욱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이 가만있는데 대체 뭐 하시는 거냐”며 “업무보고를 듣는 데 최소한의 예의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설전이 길어지자 이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이에 개회 30분도 채 되지 않아 과방위 국감은 정회했다.

한편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국감 인사말을 통해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제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