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의혹에…이낙연·추미애·박용진 각기 비판

입력 2021-09-28 22:41

이낙연 “아무것도 안해”·추미애 “개발이익환수제 즉흥적”·박용진 “공익성 증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왼쪽)가 28일 서울 목동 SBS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후보 TV토론회에 참석, 방송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왼쪽)가 28일 서울 목동 SBS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후보 TV토론회에 참석, 방송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 대장동 공영개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특혜 의혹 타파를 두고 경쟁후보들이 각기 비판을 쏟아냈다.

28일 SBS 주관 경선후보 토론회에서 먼저 이낙연 전 대표는 이 지사에게 “의심을 갖는 분들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게 정권재창출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 게이트, 토건 비리임을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했는데 그 뒤 조치한 게 뭔가”라고 따졌다.

이에 이 지사는 “제가 성남시장도 아니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지휘하는 입장도 아닌데 제가 조치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나”라고 하자 이 전 대표는 “아무것도 안 하셨다”고 규정했고, “이낙연 후보 같으면 뭘 했겠나. 알려 달라”는 이 지사의 토로에 화제를 전환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 지사가 대장동 의혹을 돌파키 위해 제시한 개발이익국민환수제 추진에 대해 “개발이익 100%를 환원하겠다는데 너무 즉흥적이라 당혹스럽다”며 “초과이익 환수가 아니라 100%를 환수하면 누가 개발하고 건설을 하겠나. 국민경제를 망가뜨린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즉흥적이지 않고, 건설이익과 금융투자 이익을 배제하겠다는 게 아니라 인허가권 자체에서 나오는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는 것”이라며 “토지 용도변경에 따른 이익은 공공개발로 환수하고 민간에 일부 비용을 부담시켜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용진 의원은 대장동 개발에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대장동이 황금알을 낳았지만 소수 카르텔에 넘어가고 서민의 주거안정과 공익성은 증발했다”며 “아파트를 세우고 도로를 연결하는 등은 민간도 하는 거고, 어려운 사람이 살 수 있거나 균형개발로 양극화가 해소되거나 기피시설을 유치하는 등 공공성이 확보돼야 했다”고 짚었다.

이 지사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공공사업을 한 게 최고의 공공성이고, 공원과 기반시설을 확보하며 주변을 정리하면서 양질의 주택을 공급했다”고 강조했지만, 박 의원은 “사회불평등 해소는 공원을 만들어 하는 게 아니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0억 원 퇴직금을 받고,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대장지구 아파트를 싼값에 분양받은 것을 겨냥해 “대장동이 낳은 황금알을 누군가의 아들이 50억 원으로 받고, 누군가의 딸이 헐값 아파트 분양으로 받도록 하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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