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공공주택 비중 20% 달성하겠다"

입력 2021-09-27 14:09

심상정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 대통령될 것"
공공주택 공급 확대 공약
"무주택가구 44% 절반 공공주택 거주"
자산불평등ㆍ주거불안정에 부동산 정책 공공성 강조
토지초과이득세 재도입ㆍ보유세 실효세율 강화 등 주장

▲심상정 정의당 대선 경선 후보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정책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심상정 정의당 대선 경선 후보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정책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의당 대선주자인 심상정 의원은 27일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 대통령'을 선언하면서 "공공주택 비중 20%를 국가 목표로 삼고, 질 좋은 그린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면서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는 한두 가지 미봉책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토지공개념에 대한 국민적 합의에서부터 시작해 주거안심사회의 비전을 실현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공공주택 확대를 주거 안정 정책의 핵심으로 꼽았다. 그는 "공공주택 비중이 20%에 이르도록 로드맵을 추진하겠다"며 "그러면 현재 집 없는 가구 44% 중 절반이 공공주택에서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임기 내 장기공공임대주택 100만 호(5%)를 공급하여 10%까지 목표치를 달성하고, 공공자가주택도 100만 호(5%) 공급하겠다"며 목표를 제시했다. 신규 공공주택 공급, 다주택자 주택 매입 등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는 게 심 의원의 생각이다.

심 의원은 부동산 정책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신토지공개념'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토지초과이득세를 재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대로 개인과 기업의 필요한 토지 소유를 인정하되,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불필요한 토지 소유는 중과세를 통해 시장에 내놓게 해서,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발이익환수제도도 강화한다. 공공택지조성의 경우, 공공개발만 허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민간, 민관합동사업의 경우는 초과 개발이익의 50% 이상을 환수하되, 민간사업자의 폭리를 제한하기 위해 이익총액 대비, 투자액 대비 상한제를 둔다.

공공개발을 위한 사전 토지 비축을 활성화하며 독립적인 '토지비축은행' 설립도 약속했다. 또한, ‘부동산감독원’ 도입을 제시하면서 "이는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시장의 이상 거래를 점검해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민간임대주택의 계약 등의 감독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유세 실효세율도 OECD 평균인 0.5%로 강화한다. 그는 "한국은 부동산 가격은 높고 세금은 낮은 나라다. 보유세 실효세율이 2019년 0.17%에 불과하다"면서 "1단계로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0.5%까지 끌어 올리고 이후 부동산시장 상황을 반영해 보유세를 계속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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