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민간 재개발 탄력… ‘신속통합기획’ 공모 러시

입력 2021-09-27 17:12

"개발 속도 빠르고 공공 간섭 덜하다"
주민 동의율 50% 초과 후보지 나와
"공공 재개발도 규제 완화 검토해야"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 사업인 신속통합기획(옛 공공기획)의 첫 사업지 선정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공모 첫날 신청 접수를 마감한 곳이 등장했고, 동의율 50%가 넘은 후보지도 나왔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사업 주체는 민간이면서 시(市)가 지원하는 재개발 사업인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를 다음 달 29일까지 공모 중이다.

신속통합기획은 기존 공공기획이 명칭을 바꾼 것으로,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업 주체는 민간 재개발 조합이지만 서울시가 사전타당성 조사, 정비계획 수립 등 초기 단계에 참여한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까지 소요기간이 5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단독시행하거나 민관이 공동시행한다는 점에서 신속통합기획과 차이가 있다. 공공재개발은 공공이 주도하기 때문에 사업 전체 기간이 13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공공재개발보다 신속통합기획에 관심을 보이는 지역이 더 많다. 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늘려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필수로 임대주택을 늘리거나 공용 커뮤니티 조성을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한다. 반면 신속통합기획은 용적률을 늘려줘도 반드시 임대주택을 늘리지 않아도 된다. 사업 주체가 조합이다 보니 공공의 간섭이 덜한 점도 매력이다.

이런 장점 덕분에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공모 이후 주민 반응이 뜨겁다. 공모 첫날인 이달 23일 종로구 숭인1구역은 51%의 주민동의서를 취합해 후보지 접수를 마쳤다.

오 시장이 직접 방문해 신속통합기획 추진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관악구 신림1구역을 비롯해 성북구 장위11구역, 용산구 동후암 3구역, 강북구 수유동 빨래골, 광진구 자양4동 1구역 등도 10~20%가량의 주민 동의서를 걷으며 공모 접수 기준인 주민 동의 30%를 눈앞에 두고 있다.

서울시는 다음 달 29일까지 25곳의 후보지를 선정해 2024년 착공,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속통합기획이 인기를 끌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주도 재개발(공공재개발)이 추진 동력을 잃게 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반응이 뜨거운 것은 그만큼 사업성이 뛰어나고 공공의 간섭이 적기 때문"이라며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영향을 끼쳐 집값 안정에도 기대가 높아진다. 그만큼 민간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재개발이 성공하기 위해선 신속통합기획처럼 임대주택을 기부체납하도록 하는 등의 강제 요소를 없애고 사업성을 더 높여주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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