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결국 ‘셧다운’ 준비...'부채 조정안' 상원 막판 통과 가능성은

입력 2021-09-24 14:28 수정 2021-09-24 14:38

부채 한도 유예안, 상원서 공화당 반대 직면
30일까지 통과 못하면 연방 정부 셧다운 돌입
백악관 예산관리국, 연방 기관들에 셧다운 준비 지시
민주당, 공화당이 요구하는 법안 분리 가능성 시사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의장이 23일(현지시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의장이 23일(현지시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 들어 첫 셧다운 준비에 들어간다. 의회에서 연방정부 부채 한도 조정안이 통과하지 못한 채 보류 중인 탓이다.

23일(현지시간) CNBC는 백악관이 코로나19 시대 첫 번째 셧다운에 대비할 것을 연방 기관들에 지시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부채 상한 마감 기한은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30일이다. 미 정부 부채는 28조 달러(약 3경2928조 원) 규모로, 부채 상한(22조3000억 달러)을 이미 넘은 상태다. 현재 남은 현금과 비상조치를 통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앞서 의회는 2019년 부채 상한선 설정을 유보하기로 했고 기한을 7월 말로 정했다. 이후에도 한도 상향을 놓고 여야가 부딪치면서 지난달부터 정부는 국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으면 미국 경제와 글로벌 금융시장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이라며 사상 초유의 연방정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경고하기도 했다.

셧다운 일주일을 남기고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표준 셧다운 프로토콜을 개시하고 각 기관이 준비해야 할 작업을 지시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셧다운이 되면 상당수의 연방 기관이 관련 작업을 마치고 직원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의회엔 한도 유예안이 여전히 계류 중이다. 이틀 전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됐지만, 상원에서 공화당의 반대에 묶여 있다. 공화당은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과 정부 부채 법안을 일괄적으로 통과하려는 민주당에 맞서고 있다. 한도 유예안을 법안에서 분리하면 임시 지출 법안(CR) 통과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단기적인 지원안에는 투표할 수 있지만, 부채 한도를 유예하는 법안에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은 법안 분리 가능성을 시사하며 정부 자금이 이달 동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린 30일까지 정부를 열어두고 부채 한도에 관한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며 “오래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때까지 CR이 양원을 통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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