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위원장 “가계대출 규제 강화하되 실수요자 보호”

▲고승범 위원장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전문금융협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최성일 금감원 중소서민금융 부문 부원장과 가계부채 관리,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체계 등 금융산업 현안 관련 금융권 간담회를 진행했다. (금융위원회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계대출 규제는 강화하면서 실수요자는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실수요자 보호 문제가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다”면서 “가계부채 관리는 강화하되 실수요자 보호 방안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실수요자 보호 관련해서 집단대출 문제, 전세대출, 정책 모기지 등이 많이 늘고 있다. 이 부분이 모두 실수요와 관련된 대출인 만큼 어떻게 해나갈지 앞으로 계속 고민할 것”이라며 “실수요자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계속 논의하고 검토해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강도는 유지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과도한 신용으로 경제 시스템이, 금융 시스템이 불안정해지는 것 막는 게 금융위원장의 소임”이라면서 “앞으로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고. 보안 방안 만들어도 주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취임 직후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예고했다. 강력한 메시지에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 요건까지 강화할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졌다.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고 위원장은 진화에 나섰다. 그는 지난 10일 금융지주회장단과의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전세대출은 실수요자가 많으니 여건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고 위원장은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협회장과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 기한을 오는 2022년 3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는데 최종 합의했다. 금융권의 부실 누적 우려 등을 고려해 ‘질서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책도 함께 제시했다. 거치ㆍ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을 개인사업자에서 중소법인까지 확대한다. 또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약 4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대출 원리금 중장기 분할납부, 보증료 인하 등 금융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