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미 의회 대치에 ‘부채한도 조정’ 표류...“10월 디폴트 가능성” 경고

입력 2021-09-09 14:25

옐런 재무장관 “한도 상향 안 하면 디폴트 위험”
2019년 미 의회 부채 상한선 설정 유보 합의 7월 만료
연준 베이지북 “인플레 고조 속 경기둔화” 우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6월 23일 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6월 23일 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 조정안이 의회 대치 속에 표류하고 있다. 한도 상향이 계속 미뤄지는 상황에서 10월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부채한도를 상향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10월 디폴트 가능성까지 경고했다.

옐런 장관은 “현금 고갈 시기를 구체적으로 추정할 순 없지만, 가장 가능성 있는 예상은 10월 중에 금고가 소진된다는 것”이라며 “연방정부가 의무를 이행할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도 조정 연기는 미국 경제와 글로벌 금융시장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9년 의회의 연방 부채 상한선 설정에 대한 유보 기한은 7월 말로 끝났다. 지난달부터 정부는 국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남은 현금과 비상조치를 통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상황이다.

의회는 바이든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대치를 벌이면서 후속 입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공화당은 해당 예산안이 과도한 국가채무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관련법 처리를 미루고 있다.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7월 “공화당은 한도 상향안에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CNN방송은 부채한도가 상향되지 않으면 금리가 치솟거나 달러 가치가 절하되는 등 경제적 대격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디스애널리틱스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 상황을 ‘금융 아마겟돈(종말 대전쟁)’이라고 표현하면서 “(한도 조정 없이) 부채를 제때 갚지 않으려는 생각은 완전히 미친 짓”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국가부채와 부채 한도 추이. 단위 조 달러. 올해 28조4000억 달러. 출처 울프스트리트닷컴
▲미국 국가부채와 부채 한도 추이. 단위 조 달러. 올해 28조4000억 달러. 출처 울프스트리트닷컴
한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이날 경기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을 공개하고 인플레이션이 고조되고 있지만, 경기는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베이지북에 따르면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연은)은 “가을 출장을 기대했던 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으로 전망을 낮췄다”고 지적했다. 세인트루이스 연은은 “자잿값 급등이 진정될 때까지 프로젝트를 일시 중단하려는 건설업체가 나오고 있다”고 보고했다. 의회가 연일 대립각을 세우면서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놓고 연준의 고민도 깊어지게 됐다.

FT는 “한도 상향은 독립적인 법안으로 통과할 수 있지만, 의회에서 검토 중인 다른 예산안에 첨부될 가능성이 더 크다”며 “주요 이코노미스트들도 부채 한도 시한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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