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트럼프 이어 북한 여행금지 유지...“1년 또 연장”

미국, 2017년 오토 웜비어 사망사건 후 여행금지 조치 연장해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정권이 시작한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조처를 유지하기로 했다.

1일(현지시간) USA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이날 연방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내년 8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미국 국민에게 신체의 안전에 시급한 위험이 될 수 있는 체포, 장기 구금에 관한 심각한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외적 사유로 국무장관의 권한으로 특별 승인을 받지 않는 이상 북한을 방문하거나 통과하기 위해 미국 여권을 사용한다면 이는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17년 자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해당 조처를 내렸고, 이후 1년 단위로 이를 연장하고 있다. 오토 웜비어는 2016년 1월 관광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했다가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3월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17개월간 억류됐었다. 이후 2017년 6월 북한 당국이 웜비어가 구금 중 심하게 다쳤다고 미국 측에 밝혔고, 트럼프 행정부는 그의 송환을 위해 대표단을 보냈다. 우여곡절 끝에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웜비어는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미국에 돌아온지 엿새 만에 숨졌다.

국무부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인도주의 단체들은 "세계에서 가장 궁핍한 국가 중 하나로 고립된 북한에 구호활동이나 지원에 영향을 준다"며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