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시민단체 '중고차 시장 개방'에 한 목소리…"중기부가 결단 내려야"

소비자 권익 중심의 결단 호소, 3년째 지지부진 논의만 반복

(사진제공=교통연대)

교통 관련 시민단체들이 '중고차 시장 개방'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26일 교통연대는 성명을 내고 "중고자동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가 이달 말까지도 시장 개방과 관련한 최종 결론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즉시 중기부로 안건을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시민교통안전협회와 △교통문화운동본부 △새마을교통봉사대 △자동차시민연합 △친절교통봉사대 △생활교통시민연대 등이 참여한 단체다.

연대 측은 "중고차시장 개방을 위해 지난 6월 발족된 '중고자동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달 말까지 업계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기부가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3년째 표류하고 있는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 허용 여부를 결론내기 위해 출범한 '중고자동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가 협의를 시작한 지 석 달이 다 돼가고 있다"라며 "구체적인 성과 발표없이 지지부진한 상황만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애초 협의회는 8월 말까지로 시한을 정하고 출범했다. 이들 단체는 "더는 기다릴 수만은 없다"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달 내 최종 합의가 안 되면 주무부처인 중기부는 즉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중고차 개방 논의를 마무리짓고 중고차 시장을 완전 개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중기부 이관 후에도 조속히 결론을 못 내면 다시 한번 더 전국민 온라인 서명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통연대는 "매매업계는 소비자 보호가 우선된 시장 조성이 유일한 방법이며, 양적·질적으로 유일한 선택지라는 것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무 부처인 중기부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토교통부도 모든 이슈와 쟁점은 소비자 권익관점에서 풀어가되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더 이상 깊어지지 않도록 하루빨리 협의를 완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