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으로 20년간 보육에 집중…경제·사회 변화 담은 정책 필요"

입력 2021-08-19 18:07

노동생산성 보완하는 '이민사회' 대안…"남북교류ㆍ조선족 연계 필요"

▲병원 신생아실. (뉴시스)
▲병원 신생아실. (뉴시스)

19일 감사원은 ‘저출산·고령화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저출산·고령화로 우리나라 인구가 2117년에는 1510만 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했다. 2117년엔 서울의 강남·광진·관악·마포구를 제외한 모든 구가, 지방에선 부산 강서, 광주 광산, 대전 유성을 뺀 모든 지역이 소멸 고위험군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분석은 저출산·고령화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100년 후 한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인구가 감소하면 국가 생산성이 떨어져 경제 성장이 뒷걸음질 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해 10여 년간 380조2000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책이 실패했으면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비슷한 정책이 추가되고 있다”며 “정부는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데다,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이미 10년 전 핵폭탄보다 무서운 게 저출산이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국가 현안으로 삼아 치열하게 고민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의 정책이 단기간에 효과를 내기 위한 데만 치중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정 교수는 “20년 동안 인구 정책은 보육에만 집중됐고, 이것만 해결되면 다 될 것처럼 이야기했다”며 “지금 출산율이 낮은 것은 일자리와 노후가 불안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고용, 노후소득, 부동산 등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인구를 끌어 올리는 데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 기간에 우리 경제가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이민사회를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은 “지금까지는 제조업, 건설업에서 비숙련 노동자를 많이 유입했는데 앞으로는 인구 감소에 대비해 뿌리산업 등 여러 분야의 외국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실력 있는 외국인 인력 유입이 필요한데 우선적으로 어느 분야에서 우수 인력이 필요한지 조사를 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민자 유입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 정책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정 교수는 “대부분 유럽이 이민을 받았지만 일자리를 뺏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단기간에 추진했다”며 “영국은 인도, 프랑스는 북아프리카, 독일은 터키 등 과거 식민지였거나 비슷한 문화와 인식을 가진 지역을 중심으로 이민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북 교류나 조선족과의 연계 등을 통한 이민을 먼저 생각해볼 수 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을 깨는 것도 과제다. 조 실장은 “많은 결혼 이민자들은 경제활동은 물론 지역봉사 등에 적극 참여하면서 우리 사회의 일원이 돼 가고 있다”며 “이들이 이중 언어 교육, 통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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