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1호 공약 '규제 개혁'…"기업·임대차 3법 뒤집어엎겠다"

"취임 후 100일, 규제신설 동결하겠다"
"필수 외 모든 규제 원점에서 재검토"
"文정권 불량규제 집중 검토"

▲최재형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3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 위치한 캠프 기자실에서 경제분야 정책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이투데이DB)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3일 획기적인 규제 개혁을 선언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제1호 공약 '경재분야 정책비전 발표회'를 열고 "취임 후 100일 간 정부 규제 신설을 동결하고 안전·환경·소비자 보호 위한 필수 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현 정권 임기 내내 반시장적, 반기업적 불량 규제가 양산됐다"면서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과 상황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지난 4년간 1만2000여개 제조업체가 해외로 나갔고, 국내에 다시 돌아온 기업은 52개에 불과하다. 또 외국인의 직접 투자 규모는 유입보다 유출이 5배나 많다”면서 “대한민국이란 자유시장경제에서 외국 기업은 물론 우리기업마저 탈출해야 하는 규제 지옥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두면 경제회복 타이밍을 놓쳐 ‘절망 경제’ 터널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마음껏 경제활동, 일자리 창출, 성장할 수 있는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전 원장이 꼽은 규제 개혁 대상은 부동산 관련 규제(대출, 임대차 3법 등)는 물론 기업 규제 3법, 노동관련 규제(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제) 등이다.

최 전 원장은 “자기가 벌어서 장기 저리로 갚을 수 있음에도 현금이 없어 집을 구하기 어려운 분들이 자신의 소득 범위 내에서 자신의 주택을 서로 마련할 수 있는 걸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전 원장은 △정부규제 전수 점검 △규제개혁위원회 혁신 등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규제 모라토리움’을 선포하고, 국민의 생명, 안전 등 필수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에 대해 원점에서 필요성, 수단의 적정성을 점검하다"면서 "특히 문재인 정권 임기 중 신설ㆍ강화된 불량규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적정성 판단·심사기구는 규제개혁위원회로 하되, 위상과 권능을 강화해 일관성과 추진력을 높이겠다"면서 "아울러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제 개혁을 위해 민간위원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