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직폭행' 정진웅 "유죄선고 수긍하기 어려워…항소할 것"

입력 2021-08-13 14: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 (뉴시스)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 (뉴시스)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차장검사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유죄 선고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로 인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해서 적극적으로 변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독직폭행에 관해 미필적 고의가 있고, 압수수색의 유형력 행사 전에 다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도 않는다는 취지로 유죄를 선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당시 증거인멸의 우려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당시의 판단이 상당했느냐 여부를 떠나 그 조치는 법령에 따른 직무행위였고, 피고인에게는 독직폭행의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 차장검사는 "사법기관 종사자의 직무상 판단, 결정, 조치가 권한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면 그 당부를 형사책임의 판단 대상으로 삼아 '법령에 따른 행위'임을 부정하거나 직권남용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형사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도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에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검은 금요일'…코스피 5.2% 폭락, 9개월만에 4800선 주저앉았다
  • 13년 만에 통한 ‘어른 여자’…베스티가 소환한 그 시절 K팝
  • '얼죽코'도, '패딩파'도 주목!⋯올겨울 아우터가 달라졌다 [솔드아웃]
  • 2월엔 '자산 늘리기', 10월엔 '돈 지키기'…8개월 만에 바뀐 재테크 1순위 [데이터클립]
  • 테슬라 FSD 국내 도입 제동…국토부 “안전성 검증 자료 부족”
  • 李대통령 “국가시험, 전면 개편… 수능 부정행위 일벌백계”
  • “제2의 메세나폴리스 될까”⋯서대문역 품은 ‘경희궁 에피트’ [집스포]
  • 與, ‘조희대 탄핵 추진’ 당론 채택…“연내 발의”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709,000
    • -4.43%
    • 이더리움
    • 2,213,000
    • -7.6%
    • 비트코인 캐시
    • 260,400
    • -7.33%
    • 리플
    • 1,226
    • -6.27%
    • 솔라나
    • 93,150
    • -6.19%
    • 에이다
    • 192
    • -6.34%
    • 트론
    • 417
    • -0.95%
    • 스텔라루멘
    • 173
    • -3.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930
    • -5.16%
    • 체인링크
    • 11,470
    • -5.83%
    • 샌드박스
    • 44.86
    • -8%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ariational Series A $50M
    • 2 Venice Series A $65M
    • 3 Kalshi $1B
    • 4 Alta Series A $47.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vaa Protocol 인기지수 300
    • 3 Null 인기지수 279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8
    • DAOBase 유통량 43% D-27
    • FLock 유통량 41% D-9
    • RateX 유통량 37% D-2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