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도 높은 신용평가업, 경쟁촉진으로 바꾼다

▲주요 신용평가사 경영지표(단위: 억 원, 자료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3개사가 균분해 온 신용평가시장을 제도개선을 통해 경쟁촉진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 논의를 통해 ‘신용평가업 등 경쟁도 평가 및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신용평가 시장은 전체인가를 받은 3개 사와 부분인가를 받은 1개 사가 영업중이며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등 주요 3개 사 연간매출 1400억 원 규모의 시장을 약 3분의 1씩 균분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소수의 사업자가 시장 점유율을 균분함에 따라 시장의 집중도를 나타내는 지수인 HHI는 약 3200으로 고집중시장에 해당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상위 3개사의 점유율(CR3)은 약 97.5%였다.

HHI가 2500 이상이면 고집중 시장으로 분류된다. 공정거래법은 CR3가 75% 이상인 경우 3개사를 독과점적 지위에 해당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하지만 그동안 시장 상황 변화, 제도 개선 노력 등으로 경쟁은 심화하고 품질개선 효과도 어느 정도 나타난 것으로 평가됐다. 최근 발행사의 평가사 교체 수가 증가하고 수수료도 낮아졌다. 같은 대상을 두고 평가사별로 평가등급이 다른 비율(스플릿)로 소폭 늘었다.

평가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신용평가시장은 오랜기간 동안 3개 사가 시장을 균분해오고 있어 시장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하지만 신용평가업의 특성과 우리나라 신용평가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제도개선을 통한 경쟁촉진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용평가업은 장기간 신뢰와 평판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한 특성을 가지는 가운데 발행자 위주의 시장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급격한 진입확대 정책 촉진시 신용평가 품질개선 효과보다 부작용 및 시장혼란 발생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장규율 강화와 신용평가 품질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시장진입의 예측가능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인가제도 개선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제반여건이 성숙될 경우 인가정책에 참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가방식을 시범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