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8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직권 등록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법 제정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록제 도입 이후 최초로 58개 PP의 등록을 취소한다.

과기정통부는 6일 관보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부가가치세법상 이미 폐업한 PP를 모두 직권으로 등록 취소했다고 밝혔다.

등록 취소는 장기간 방송을 하지 않는 PP의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관련 방송법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령 시행 전에는 공식적인 PP 퇴출제도가 없어 전체 PP 수가 부풀려지고, 일부 부실 PP의 방송사업자 지위를 이용한 탈법행위(허위투자 유치 등)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이후 국세청과 협조해 부가가치세법상 폐업한 58개 PP(49개 법인)를 확인했으며, 해당 PP를 대상으로 지난 5월 청문을 거쳐 등록 취소 대상 PP를 확정하고 서면 통보했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방송진흥정책관은 “이번 PP 등록 취소는 방송법 제정과 PP 등록제 도입 이후 최초로 이뤄진 것으로, 부실 PP로 인한 방송시장 교란 또는 규제 집행 어려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실 PP 정리와 함께, PP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해 유료방송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