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인 민원 산더미인데…‘반쪽’ 방심위 구성에 업무 공백 우려

입력 2021-07-23 19:02 수정 2021-07-23 19:29

(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6개월 만에 ‘지각 출범’하게 됐다. 하지만 필요한 위원 수를 채우지 못한 ‘반쪽짜리’ 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산적한 심의·민원 처리 진행도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심위는 23일 제5기 위원으로 총 7명을 위촉했다.

신임 위원은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 옥시찬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이광복 전 연합뉴스 논설주간,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정연주 전 건양대학교 총장(전 KBS 사장), 황성욱 전 방통심의위 상임위원 등이다.

6개월 가까이 미뤄졌던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는 분위기지만 업무 공백은 이어지는 게 아니냔 우려가 나온다.

9인이어야 하는 위원이 7명밖에 위촉되지 않아 심의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쌓인 방심위 민원은 늘어나기만 하고 있다.

22일 기준으로 방심위에 들어온 민원은 방송 9058건, 통신 15만6444건으로 총 16만5502건에 달한다. 지난 3월 말 대비 방송은 33%, 통신은 123%가량 민원이 늘어났다.

‘라방(라이브커머스)’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관련 규제도 비어 있다. OTT의 경우 책임을 부과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규제를 부과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사안을 다룰 컨트롤타워 후보 중 하나로 방심위가 거론돼왔다. 하지만 정작 관련 논의를 진행할 위원회가 부재하면서 규제 설정도 한없이 미뤄지고만 있다.

방심위원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추천한 3인,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추천한 3인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된다. 5기 위원회의 경우 9명 중 국회 과방위 추천 2인이 빠졌다.

여야가 5기 위원 구성을 놓고 공방한 결과다. 국민의힘은 ‘정연주 전 KBS 사장 방심위원장 내정설’을 이유로 위원 추천을 거부해 왔다. 정 전 사장이 노무현 정부 시절 KBS 사장을 지낸 것이 문제가 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정 전 사장의 방심위원장 임명 강행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정치 편향성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편향된 언론관을 보이는 인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따라서 방심위 업무 공백이 이어지는 게 아니냔 우려가 나온다. 방심위원은 지난 1월 29일 4기 위원 임기 만료 이후 6개월가량 비어 있었다.

방심위는 이를 최대한 빠르게 해소하겠단 입장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누적 대기 안건이 15만 건을 넘어선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직무라던가 산적한 업무 처리에 관한 내용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위촉된 위원들에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임시회의 등을 개최해 최대한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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