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디지털화' 내연차·석탄발전·대면업 노동대전환 온다

입력 2021-07-22 13:30

산업구조 변화로 기존 산업 일자리 충격 불기피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산업구조 변화로 기존 산업 일자리 충격 불기피
정부, 기업 신사업 재편·노동자 재취업 적극 지원

저탄소·디지털경제로의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내연기관 자동차 및 석탄화력발전 분야와 숙박·음식, 금융 등 대면 업종의 고용 충격이 클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이들 분야의 신산업으로의 사업재편과 디지털화를 지원하고, 노동자의 직무전환 및 재취업을 적극 돕는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에 따르면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자 우리 경제성장과 안정을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각되면서 앞으로 신산업‧신기술 일자리는 늘어나지만 고탄소‧노동집약 산업의 정체와 축소가 불가피한 것이란 분석이다.

이러한 산업전환 과정에서 저탄소 대응 여파로 내연기관 자동차·석탄화력발전 분야가 단기적으로 노동전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실제 자동차 산업의 경우 수소·전기차 신차 판매 비중이 2020년 2.9%에서 2030년 33.3%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종사자의 고용유지 약화 및 일자리 감소가 예상된다. 석탄화력발전 분야는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8기가 폐지될 예정이다.

철강·시멘트·정유 등은 탄소저감을 위한 원료 및 공정개선 기간 등 고려 시 중·장기적 노동전환 수요 발생이 예상된다.

또한 비대면 활동 확대 등으로 인한 디지털경제 전환 가속화로 제조업 저숙련 직종, 도소매(유통업), 숙박·음식, 금융 등 오프라인·대면서비스업 중심의 일자리가 감소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 감소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석탄화력발전 분야의 순조로운 노동전환을 위해 신사업으로의 사업재편을 적극 지원하고, 근로자들이 미래차·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직무전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인건비(최저임금×150%+주휴수당), 훈련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또한 해당 산업이 포진해 있는 지역의 미래차 등 대체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고용위기지역으로 신속하게 지정한다. 철강·시멘트·정유 등은 구조전환 가속화로 일자리 감소 전망 시 자동차·석탄화력발전 분야와 같은 노동전환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오프라인·대면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련 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디지털 수준을 진단하고 그에 따라 자금, 교육, 정보와 함께 IT 툴(Tool)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스마트화 지원 사업자 선정 시 고용유지와 창출 기업을 우대하고 고용지원금 연계도 강화한다. 해당 업종 종사자에 대한 디지털 기술 적응 훈련 프로그램도 확대·강화한다.

디지털화의 가속화로 인한 전 국민의 상시적 직업전환에 대비해 직업능력개발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을 마련하고, 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훈련만을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디지털 역량까지 포함해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 과제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전담 추진기관을 설치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하기 위한 법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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