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국세청장 1년2개월만에 불명예 하차

'그림 로비'와 '연말 골프'사건 등으로 여론의 도마위에 오른 한상률 국세청장이 결국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

2007년 11월 뇌물수수로 구속된 전군표 전 청장의 뒤를 이어 국세청장에 취임 후 1년2개월만이다.

국세청 김경수 대변인은 15일 저녁을 기해 한 청장이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대변인은 "한 청장의 사의 표명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시인한다는 뜻이 아니고 도의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세정운영 정상화를 위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이번주 내내 그의 도덕성과 관련된 온갖 의혹들에 시달려 왔다.

먼저 지난 12일 뇌물수수로 수감중인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부인인 이모(50)씨가 2007년 한상률 당시 국세청 차장으로부터 수천만원에 달하는 '학동마을'이라는 추상화를 건네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청장은 특히 그림 의혹에 대해선 지난 13일 해외 출장이후 귀국한 자리에서 당시 전 전 청장을 만난 적도 없고 그림을 본 적도 없다"며 "결국 근거 없는 사실로 밝혀질 것 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전 청장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지만 추가로 그림 로비와 관련한 의혹들이 배가되면서 검찰도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여기에 한 청장은 지난해 말 경북 경주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과 친분이 있는 포항 지역 인사들과 골프를 치고 이후 대구에서 이 대통령의 동서인 신모씨도 만난 사실이 드러나 '인사 청탁' 의혹 문제까지 제기됐다.

당시 청와대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사실도 드러난 가운데 청와대는 공식 부인하고 있지만 그림 의혹이 드러난 이후 한 사퇴압력을 가하고 있다느 관측도 무성했다.

결국 한 청장은 국세청에 대한 여론 악화와 정치권의 사퇴 요구가 불거지는 가운데 결국 스스로 용퇴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88년 서영택 국세청장이 국세청 내부 출신의 첫 청장이 된 이후 한 청장까지 9명의 청장 중 절반이 넘는 5명이 비리 등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구속되거나 불명예 퇴진한 바 있다. 한 청장까지 포함하면 6명이다.

대표적인 사례들이 한 청장 이전 국세청장이었던 전군표 전 청장은 2006년 7월 국세청장에 내정된 뒤 자신의 집에서 현금 7000만원과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2007년 11월 구속 기소돼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7947만3000원의 형이 확정돼 수감중이다.

전 전 청장의 전임인 이주성 전 청장도 다를 바 없다. 그는 프라임그룹의 대우건설 인수 청탁 금품수수 혐의로 2008년 11월 구속됐다.

2003년에는 손영래 전 청장이 썬앤문 감세 청탁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고 1998년엔 임채주 전 청장이 국가공무원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세풍사건)로 구속됐다.

이번 한 청장의 불명예 퇴진으로 국세청이 표방하는 '투명 세무행정' 명예에 금이 가고 국세청은 국민들로부터 또다시 조세 저항이라는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