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리스크 어디까지] 보호망 없는 가상화폐 거래, 피해 보면 답 없어

입력 2021-07-06 16:14 수정 2021-07-0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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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잠재적 구매자 중 15% 금융 안전망 있다고 믿어
실상은 전혀 달라…투자자 보호 규정 밖에 있어
비밀번호 잊어버렸거나 분실된 비트코인 153조 원 달해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로이터연합뉴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로이터연합뉴스

가상화폐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범죄 속출에도 속수무책이라는 점이다. 투자자들을 보호해줄 시장 안전망도 취약하다.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6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가상화폐 잠재적 구매자 약 10명 중 1명만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돈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FCA의 공식 경고문을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가상화폐 보유자의 약 15%는 금융 안전망이 있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상은 다르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는 보호망이 없어 그 허점을 틈타 각종 사고와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투자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가상화폐 암호 분실하거나 도난을 당해도 자금 회수는 거의 불가능하다. 시장 분석업체 체인애널리시스 분석 결과 지난 1월 기준 유통되는 1850만 개 비트코인 중 20%가 잠금을 해독하는 비밀번호를 찾지 못해 디지털 지갑에 묶여 있거나 분실됐다. 약 1400억 달러(약 153조 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영국은 최대 8만5000파운드(약 1억3300만 원)까지 손실을 보상해주는 예금보호 제도인 '금융서비스 보상 제도'가 있지만, 가상화폐는 그 대상이 아니다. 다른 유럽 국가도 가상화폐는 투자자 보호 규정 밖에 있다. 세계 최대 시장 규제기관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조차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인정하지 않아 관할이 아니다.

보호망이 없는 이유로 코인 산업 발전 속도를 규제 기관이 따라잡지 못하는 현실이 꼽힌다. 지난 10년간 세워진 금융 규정 대부분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비롯됐다. 당시 비트코인은 소수 열성 팬들의 취미에 불과해 제도 틀에 담기에는 시기상조였다. 이후 시장 규모가 급속히 확산했지만 규제 당국은 가상화폐 개념 정의조차 혼란을 겪었다.

뒤늦게 주요국 당국들이 규제 강화에 나섰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영국 FCA는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별도의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가상자산 투자 광고를 조심할 것을 권고했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자국 내 운영을 사실상 중단시키기도 했다. 중국은 가상화폐 신규 발행과 거래를 넘어 채굴까지 금지하는 강력한 철퇴를 가했지만, 체제 도전의 싹을 자르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 차원은 아니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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