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전력대란 우려, 탈원전의 예고된 위기

올여름 전력수요가 역대 최대치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돌발적 사고로 대형 발전시설이 멈추는 경우, 2011년의 ‘9·15 대정전’ 같은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현재 예방정비 등을 이유로 상당수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이 멈춰져 있고, 석탄발전 폐지 등으로 공급능력은 이미 빠듯한 실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내놓은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의 내용이다. 산업부는 여름의 폭염 예보와 경기회복에 따른 산업생산 증가로 7∼8월 전력수요를 기준전망(기온 29.4℃)으로 90.9GW(1GW는 1백만㎾), 상한전망(기온 30.2℃)은 94.4GW로 내다봤다. 최대 전력수요는 100여 년 만의 폭염이 닥쳤던 2018년의 92.5GW보다도 많다. 작년 최대 수요는 89.1GW였다.

반면 피크 시기 최대 전력공급 능력은 99.2GW로 예측했다. 7월 넷째주와 8월 둘째주가 가장 위험한 시기로 꼽힌다. 예비전력도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급능력에서 최대 수요를 뺀 전력예비력은 7월 넷째주 4.0GW(예비율 4.2%), 8월 둘째주 4.8GW(예비율 5.1%)까지 낮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예비력은 적어도 10GW, 예비율 15%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예비력이 5.5GW 밑으로 내려가면 위기경보가 발령된다. 5.5GW 미만의 ‘준비’부터 ‘관심’ ‘주의’ ‘경계’에 이어 1.5GW 아래로 떨어질 때의 ‘심각’ 단계로 구분되는데, 단계별로 수요 조정과 강제적 순환단전에 이르기까지 비상대책이 시행된다. 전력수급 비상단계 발령은 2013년 8월 이후 한 번도 없었지만 올해 그 가능성이 높다.

올여름 전력수급의 위기는 일시적일 수 있지만, 앞으로도 이런 사태가 구조화할 공산이 크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상기후가 상시화하면서 전력예비율이 적정 수준보다 낮은 상태로 떨어지는 일이 빈번하다. 2018년만 해도 연초 한파가 몰아치자 정부는 기업들에 전력사용을 줄이라는 급전(給電)지시를 10여 차례나 내렸고, 여름철 폭염 때에는 전력예비율이 7.7%까지 내려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밀어붙이는 탈(脫)원전과, 또 석탄화력의 잇따른 폐쇄로 전원(電源)에 공백이 생기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전원 구성의 다원화와 예비전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구나 기후변화 말고도, 앞으로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은 전력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를 대규모로 확대한다지만, 기술적·경제적으로 막대한 기저(基底)부하를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계속된 전력 부족에 우리 경제와 산업기반이 위협받는 상황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