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 백신 예약, 매크로 안 쓰면 바보라는데”…법적 제재 방법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아트홀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뉴시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잔여백신 예약에 매크로(자동입력 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전날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재하는 규정이 명확히 있지는 않다”면서도 “매크로 사용의 목적, 시스템 운영 장애 야기 여부, 예방접종사업 방해 여부 등 사안별로 다를 것이기 때문에 종합해서 검토하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잔여백신이 폐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네이버·카카오를 통해 잔여백신 당일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백신 접종 위탁 의료기관이 잔여백신을 등록하면 접종 희망자가 확인한 뒤 예약하는 방식이지만, 성공 사례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이런 와중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잔여백신 예약 사례가 공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PC에서 예약 페이지의 새로고침과 신청을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희망자가 일일이 마우스 클릭으로 확인하는 과정 없이 수월하게 예약할 수 있다.

이에 잔여백신 접종 희망자들을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확산하자 정부가 공무집행방해죄·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적용 가능성을 들여다보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처벌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1회성 목적에 되파는 ‘사재기’ 등 위법 행위와도 다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이 잔여백신을 빨리 맞기 위한 노력일 뿐인데 무엇이 문제냐는 목소리도 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도 난감하다. 이번 잔여백신 예약용 매크로 프로그램은 개인이 다수 의료기관의 잔여 백신을 조회하고 예약하는 구조여서 이상 징후를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대책 마련도 여의치 않다. PC 예약 서비스를 중단하는 방법이 있지만, 백신접종 희망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매크로 프로그램이 악성코드 감염 위험이 있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