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글리츠 “백신 지재권 지키려는 독일, 전 세계 인질로 삼아”

노벨 경제학 수상자, 독일 매체 기고
"백신 문제, 특허 아닌 현지 생산력" 독일 지적에
“인종차별적 발언...지재권 포기해야” 비판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석좌교수가 2019년 3월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베이징/AP뉴시스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석좌교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에 관한 독일 정부의 입장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16일(현지시간) 스티글리츠 교수는 독일 매체 디차이트 기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의로 복잡하게 만든 특허와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네트워크를 폐지해야 한다”며 “백신 생산을 늘리고 전 세계 인구를 보호하고, 특히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선 이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지재권 보호 면제에 반대하는 독일 정부에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는 “대부분의 선진국은 오랜 기간 백신에 관한 예외 조항을 만드는 데 동의했다”며 “이런 해결책에 반대하고 있는 곳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독일”이라며 “경직된 태도를 보이는 독일은 역사의 잘못된 편에 서 있으며, 전 세계를 인질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달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한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지재권 보호는 유지돼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전했다. 백신 배포 문제는 지재권이 아닌 현지 생산능력에 있다는 것이 독일 측 입장이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개발도상국이 백신 생산 능력이 없다는 주장에는 인종차별적이고 신 식민주의적 태도가 포함돼 있다”고 반박하며 “독일은 입장을 빨리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