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첫 참여’ 나토, 공동성명서 중국 ‘안보 위험’으로 간주

입력 2021-06-15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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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강경한 어조 사용…“바이든 대통령 외교적 승리” 평가

▲조 바이든(가운데 왼쪽)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본부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나토 회원국 정상들과 함께 단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브뤼셀/AP연합뉴스
▲조 바이든(가운데 왼쪽)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본부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나토 회원국 정상들과 함께 단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브뤼셀/AP연합뉴스
미국과 유럽의 집단안보 체제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가 중국을 서방국가에 대한 안보상의 위험으로 인식하고, 중국의 군사적 야심에 대항하는 자세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나토 30개국 정상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 본부에서 정상회의를 마친 뒤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이 보여주는 야심과 강력한 자기주장을 하는 행동은 규칙에 의거하는 국제 질서 및 안전보장에 대한 구조적 도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토 조약에 명시된 근본적 가치와 반대되는 강압적인 정책들을 우려하며, 중국을 향해 국제적 약속을 지킬 것과 우주·사이버·해양 등 국제 체제 안에서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의 확대되는 영향력과 국제 정책은 우리가 동맹국으로서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도전을 야기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나토가 중국을 안보 위험으로 규정하는 등 이처럼 강경한 어조를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로 지난 2019년 정상회의 당시에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기회이자 도전’이라고 표현하는 데 그쳤다. 이는 중국의 권위주의와 군사 확대에 대항하라고 나토 정상들에게 당부한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적 승리라고 로이터통신은 평가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다른 회원국이 동맹 차원에서 반격하는 집단 방위의 원칙을 규정한 나토 조약 제5조에 대해 미국의 ‘성스러운 의무’라고 표명했다. 이어 그는 “유럽은 미국이 곁에 있다는 것을 알아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나토 탈퇴를 내비쳤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선을 그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함으로써 새로운 페이지가 열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협 이외에도 러시아와의 결탁 등을 고려하면 중국을 그냥 간과할 수는 없다”며 중국을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지나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적절한 균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참여국 정상들은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중국과의 관계는 위험과 보상이 모두 따른다”며 “그 누구도 중국과 신냉전 체제로 향하기를 바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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