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들, 규제개혁 성과 불만족…노동규제 개혁해야"

14일 '2021년 규제개혁체감도' 조사 결과 공개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 10곳 중 2곳이 규제 개혁 성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 기업은 특히 노동 관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14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2021년 규제개혁체감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올해 규제개혁체감도는 지난해보다 1.7포인트 하락한 92.1로 조사됐다. 규제개혁체감도 정의에 따라 92.1은 100 미만으로 기업들이 대체로 규제개혁 성과에 '불만족'한다는 의미다. 체감도는 2018년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하락했다.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7.8%,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19.0%로 나타났다. 불만족한 기업이 만족하는 기업보다 약 2.4배 더 많았다.

특히 기업들이 지난 1년간 규제개혁 성과에 ‘매우 불만족’으로 응답한 비율은 6.8%였다. 전년보다 0.9%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규제개혁 성과에 불만족한 기업 95곳 중 29.5%는 '보이지 않는 규제해결 미흡' 이유로 꼽았다. 이어 '해당 분야 규제 신설ㆍ강화' 28.4%, '해당 분야 핵심규제 개선 미흡' 21.1%, '공무원의 규제개혁 의지 부족' 16.8% 순이었다.

올해는 '해당 분야 규제 신설ㆍ강화' 항목이 예년보다 비중이 컸다.

규제개혁체감도 제고를 위해 정부가 최우선으로 개혁해야 할 분야로는 40.4%가 '노동 규제'라고 답했다. '환경 및 에너지 관련 규제'와 '대기업 규제'는 각각 31.0%, 27.6%로 조사됐다.

현 정부 규제개혁정책 성과 전망에 대해서는 부정적 응답이 25.0%를 기록했다. 긍정적인 응답은 10.4%에 그쳤다.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이유로는 24.8%가 '정부의 규제개선 의지 부족', 21.6%가 '경제 민주화 및 반기업 정서 등에 대한 우려'를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