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안심소득' vs 이재명 '기본소득'…온라인서 연일 격돌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 화곡푸르지오아파트에서 열린 아파트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고용 안정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함께하는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상생협약식'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뉴시스)

안심소득 도입을 주장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기본소득을 추진해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사흘째 온라인에서 설전을 벌였다.

이 지사는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안심소득은 선별 복지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납세자가 배제되는 시혜적 선별 정책이 지역화폐형 경제 정책보다는 훨씬 더 '선심성 현금살포'에 가깝다"고 언급했다.

이어 "재원대책 제시도 없이 연 17조 원이나 들여 시민 500만 명을 골라 현금을 나눠주겠다는 오 시장님께서 저를 '선심성 현금살포'라 비난하시니 당황스럽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도 SNS로 이 지사의 비판을 맞받았다. 오 시장은 "이 지사님의 가짜 기본소득, 무늬만 기본소득이야말로 안심소득에 비해 역차별적이고 불공정하며 경기진작 효과도 훨씬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17조 원을 언급하셨는데 현재 서울시 안심소득은 그 절반도 들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 시범사업 골격이 나오면 추정치가 공개될 것"이라며 "자문단 출범 사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수치를 공개하라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 창립총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두 사람의 복지정책 논쟁은 사흘 연속 이어졌다. 이 지사는 28일 "오 시장의 안심소득은 저성장 양극화 시대에 맞지 않는 근시안적 처방"이라며 공세를 취했다. 이에 오 시장은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붙여 금전살포를 합리화하는 포장지"라고 반격했다.

이 지사는 전날 오전 재차 "서울만 해도 17조 원으로 추정되는 안심소득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지 밝혀주시면 좋겠다"고 글을 올렸다. 오 시장은 저녁에 "이 지사의 구상이야말로 증세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민이 동의할지 의문"이라고 즉각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논쟁에 가담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필요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며 "동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