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만 가구 이상 추가공급…1기 신도시는 리모델링, 3기 신도시는 추가공급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김진표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1.5.27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을 2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하겠다고 나섰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주택 추가 공급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결정했다. TF엔 주택 관련 부처 차관과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가 참여한다.

민주당이 공개한 추가 공급 방안은 크게 다섯 가지다. 청년ㆍ신혼부부 주택과 누구나집(집값의 6~20%를 내고 10년 간 임대한 후 임대 당시 정한 가격으로 분양하는 주택) 시범사업으론 각각 1만 가구가 공급된다. 청년ㆍ신혼부부 주택 부지론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복합개발 부지와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난 빈땅을 활용하기로 했다. 누구나집 시범사업지론 경기도와 인천시, 광주시 등에서 후보지를 추천받았다.

기존 신도시와 앞으로 3기 신도시 활용도도 높인다. 당정은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을 활성화해 주택 추가 공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1기 신도시 정비를 통해 최대 10만 가구 이상 주택 수를 늘릴 수 있다고 본다. 아직 계획 단계인 3기 신도시(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시흥)에선 자족시설용지 용적률을 높이고 복합개발 한다. 원래 자족시설 용지에는 사무·판매·의료시설 등이 들어서야 하지만 주거 기능도 함께 갖추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TF에선 중장기적 택지 후보지 발굴도 논의한다. 부동산특위에선 도심 군(軍) 공항. 예비군훈련장, 교도소, 농업용수 공급 기능을 상실한 저수지 등을 후보지로 꼽았다. 구체적인 후보지론 서울 강남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경기 안양시 안양교도소ㆍ의왕시 서울구치소 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