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뉴딜 일자리 '단순노무직' 논란에 정부 해명 '진땀'

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4년간 50조원 투자 녹색뉴딜사업 추진방안과 관련해 '창출 일자리 96만개중 96%가 건설, 토목을 위주 단순 노무직', '신산업 육성이 거의 없다','재원조달 계획'이 부실하다는 지적 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7일 긴급 해명에 나섰다.

청와대와 재정부는 단순노무직도 '신성한 직업'으로 현 시국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날 청와대는 다음주 예정된 '원천기술개발 및 신성장동력' 사업발표에서 첨단 일자리 창출 방안도 함께 공개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7일 "녹색뉴딜사업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 단순노무직 위주라는 비판이 있지만 원천기술개발과 신성장동력 발표와 관련된 일자리 창출 방안이 제외돼서 그런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생계유지의 한계선에서 일자리를 잃었다든가 실업을 통해 신빈곤층으로 떨어졌다든가 하는 사회안전망에서 이탈한 이들을 챙기느냐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영국이나 미국에서 도로보수 교량보수 등에 집중돼 있는 것도 뉴딜의 특성과 관점에서 행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정부는 녹색뉴딜 사업과 관련 제기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노대래 차관보는 브리핑을 통해 창출 일자리가 거의 단순 노무직이라는 지적에 대해 "가장 중요한 사업 목적중 하나로 일자리 창출을 주로 고려한 것으로 양질의 고도 전문 기술직 일자리만을 주된 고려 요소로 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설 단순생산(제조업)으로 분류된 92만개의 일자리내에도 상당부분 전문 기술직 인력들이 포함돼 있다"며 "통계상으로도 건설업에 종사하는 취업자중 전문,기술,행정관리자와 사무종사자의 비율은 30.6%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노 차관보는 신성장 동력과 관련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선 "녹색뉴딜사업은 현시점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시급한 사업들을 우선 발굴 추진한 것"이라며 "향후 신재생에너지,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등 R&D 등 녹색기술과 산업 중심의 신성장동력 발전전략과도 연계해 녹색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재원이 부족해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1월 말에서 2월 초 확정짓겠다는 입장이다.

노 차관보는 "20개 부처에서 녹색뉴딜 관련 사업 계획을 제출받아 267개 사업,145조원 소요 초안을 36개 사업, 50조원으로 간추린 것"이라며 "곧 열릴 장관급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 집행 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인 재정 투자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것은 지방비 예산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업 진행 도중 자금이 부족할 경우의 대책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남을지 부족할지 적절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가 이러한 해명에도 녹색 뉴딜 사업을 통해 제기되는 단순 노무직만 창출하려 한다는 비난을 잠재울 수 있을 지 관심이다.